소상공인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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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신용사면 정책  2. 연체기록 삭제 대상  3. 형평성에 대한 논란  4. 연체기록 삭제 대상확인  5.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조회  6. 핵심 정리

 

소상공인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 정부정책)

금융거래에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 점수 하락뿐만 아니라,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 금융거래 제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금융 거래 중 연체 기록이 남으면 해당 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 간에 공유되어 불이익이 계속 발생한다.

 

 

소상공인 신용사면 정책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출 연체자 중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 또는 2024년 5월 말까지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며,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체기록 삭제 대상

대출 연체자 중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로서, 이미 상환하거나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

이러한 신용사면정부 정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성실한 상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는 인정받지만, 이는 다른 이용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청년층 중심 정책으로 이미 자영업자나 청년층을 위한 채무조정 정책이 여러 차례 나왔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이 진행될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사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연체기록 삭제 대상 확인

현재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은 2024년 3월 12일부터 가능하며, 개인 신용평가사와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특별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되며,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추가적인 복잡한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고, 현재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 대상자인지 확인은 2024년 3월 12일부터 가능하며, 개인 신용평가사와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사면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조회

 

<사업자 신용평가사>

 - 한국평가정보 주식회사 : 

국내 최초의 전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 한국평가정보

 

 

<개인 신용점수 조회 사이트>
- NICE지키미 : 

나이스지키미

 

- 올크레딧 : 

금융기관이 설립하고 활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신용정보 올크레딧

 

- 사이렌24(서울신용평가정보) : 

신용관리는 SCI평가정보 사이렌24에서!

 

이 정책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고, 연체 기록이 있는 자에게 두 번 다신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사라져 신용점수가 오른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환대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권은 더 나아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1. 대출 연체자 중 2,000만원 이하의 채무자 대상.
2. 전액 상환 또는 2024년 5월 말까지 상환한 경우 연체기록 삭제.
3. 성실 상환을 유도, 긍정적인 경제 효과.
4. 자동 신청 시스템을 통한 절차 없이 혜택.
5. 대상자는 2024년 3월 12일부터 확인이 가능.
6. 신용 회복으로 각종 금융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