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 분석
2023년 총선이 있은 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예정대로 2025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던 만큼, 총선 결과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세히 알보고 분석 해 보도록 헸습니다.^^
💥 [필수] 상세히 파악하고, 대처를 철저히 합시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 과세대상
-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 포괄적 규정: 조합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유사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
① 과세기준 및 세율
- 상장주식: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 기타 금융상품: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 기본세율: 연간 금융투자소득 3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 20%,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25%.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세율은 각각 22%, 27.5%.
②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 내 금융투자상품 간의 소득과 손실을 통산.
- 이월공제: 손실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1_1 기본공제
- 연간 금융투자소득 중 5천만 원까지는 과세 제외.
- 해외 투자 소득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
2_2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별도로 예정신고 및 납부 필요.
2. 예상 변화와 영향
①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전체의 약 0.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득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행태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연말에 수익 실현을 통한 과세 회피 전략 등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일부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미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수] 상세히 파악하고, 대처를 철저히 합시다!!
3. 주요 예상 효과
- 투자자의 전략 변화: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연말에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안정성: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시사점
- 금투세 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소득 유형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고려 사항
- 과세형평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금투세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세수 확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금투세 도입 결론
총선 이후 금투세는 2025년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행될 경우, 소액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소득 투자자와 시장 전반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